이 대통령 “죄형법정주의 무너져…미운 사람만 처벌, 정리해야” - 한겨레 최고관리자 0 5 0 04.14 11:32 https://news.google.com/rss/articles/CBMia0FVX3lxTFBncXI4cXpXOVpFSV9NN… + 3 이 대통령 “죄형법정주의 무너져…미운 사람만 처벌, 정리해야” 한겨레李 대통령 "대한민국 국민 전과가 전세계서 가장 많을 것" 조선일보李대통령 “대한민국 국민 전과 제일 많을 것…형벌은 최후 수단” v.daum.net이재명 대통령 "대한민국 국민,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" 한국경제이통사 해지 제한 과징금 10억→50억…위법행위 금전제재 강화 연합뉴스 0 Author 0 0 Lv.1 최고관리자 최고관리자 100 (10%)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.